프리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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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되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04년도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선 썩 좋아할 제도는 아니지만,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 망해서 재기의 희망이 없으니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채권자들도 자신이 투자를 잘못했다 치고 넘어가겟지만, 개인호생의 경우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투자를 잘못한 채권자의 자잘못과 능력 밖으로 노동시켜 단물 빨아먹으려는 생각등이 있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적당히 포기하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파산이나 회생은 상속 절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의 개인회생제도는 일단 인가 공고 결정이 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도를 찾을 정도면 금융권의 폭압에 가까운 추심에 시달린다든가, 하루 아침에 망하거나 사기를 맞아서 도저히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회생절차조차도 모르고 이런 문서를 뒤적거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굉장히 파격적인 만큼 신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당연히 심사 결과도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잘못하면 역으로 고의 대출 사기로 채권자에게 고소되는 역관광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가중 처벌은 없으나 항소하기가 어려운 사기죄가 성립되어 대부분 범죄자가 되는 충격적인 결말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 사무소에서도 1년 이내에 집중적 대출 과다 채무자의 경우 기각 될 것이 뻔하므로 대부분 시청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사에 찾아가 개인회생을 상담하거나 신청을 할 시에 반드시 본인의 채무 금액, 채권자와 채권자수, 채무사용처를 정확하게 숙지해간 후 사실대로 법무사에 이야기 하는 것이 회생의 빠른 지름김입니다. 이야기 한한 채무는 누락채무로 이로인해 자신이 회생절차시 불이익을 받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법무사에 채무나 사용처를 숨기거나 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